핵심 요약 — 고문·자문·임원처럼 근로자가 아닌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명세서도 4대보험도 근로자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며, 소득을 보이는 방법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 글은 건설회사 고문으로 일하는 60대가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실제 사건의 기록입니다.
"저는 직원이 아니라는데요"
상담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매달 정해진 보수를 받으며 회사에 나가고 계셨지만, 정작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문이나 자문 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이나 도급 계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자격이 없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득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막막하셨습니다.
회사에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듣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세무 처리는 회사가 하는 것이고, 본인은 매달 정해진 돈을 받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소득의 꾸준함을 봅니다
개인회생에서 확인하는 것은 근로자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만한 돈이 계속 들어올 것인가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 계약의 이름이 무엇이든 소득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명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재직증명서 대신 계약서와 지급 내역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막혀 상담을 미루시는 분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안내된 준비 서류 목록은 대체로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적혀 있어,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형태가 다르면 다른 자료로 대체하면 됩니다.
준비한 자료
- 고문 계약서 또는 위촉장 — 계약 기간과 보수 조건
- 보수가 들어온 계좌 내역 — 실제 지급 사실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 신고된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 건강보험 자격 관련 자료 — 지역가입자인지 확인
이 중에서 계약서와 계좌 내역이 핵심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온 기록이 있으면 소득이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 됩니다.
계약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으셨다면 회사에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것도 어려운 사정이라면 계좌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만으로도 상당 부분 설명이 가능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온 기록 자체가 관계의 지속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으면 불리한가
고문 계약은 대체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몇 년인데 계약서상 기간은 1년짜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갱신 이력을 보였습니다. 몇 년째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어 왔다면, 형식이 1년 계약이어도 실질적으로는 계속되는 관계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랜 업계 경력과 회사와의 관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갱신 이력이 짧다면 다른 방식으로 보완합니다. 업계에서 오래 쌓은 경력이 있어 계약이 끝나도 비슷한 일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실제로 그런 제안을 받아 온 이력이 있다면 그 사정도 근거가 됩니다.
4대보험이 없으면 생기는 부담
근로자가 아니면 직장 건강보험이 아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 보험료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고정 지출은 생계비 산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으므로 납부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내고 계시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나이가 있으시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의료비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출 역시 자료로 정리하면 반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모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점도 이 형태의 특징입니다. 급여소득자 사건에서는 퇴직금 예상액이 재산으로 평가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부담이 없습니다.
60대에 채무 1억이 남은 이유
오래 일해 오신 분의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데는 대체로 사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에 소득이 크게 줄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활을 유지하려고 받은 대출이 시작이었고, 이후 소득이 회복됐어도 이미 이자가 원금을 앞지르는 구조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수입이 다시 생기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금리 채무가 여러 건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간단한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면 1년 전과 지금의 총 채무액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성실히 갚았는데도 총액이 줄지 않았다면 그것은 갚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년이 없는 형태의 장단점
고문 형태는 정년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있으셔도 계약이 이어지는 한 소득이 유지됩니다.
이 점은 고령 신청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반대로 계약이 끊기면 그 즉시 소득이 사라집니다. 근로자처럼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로 완충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변제금은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몇 달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이 끝나 소득이 끊긴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그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그사이를 넘길 여유가 계획 안에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빠듯하게 잡으면 그 여유가 없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이 사건은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 멈추고 정해진 계좌로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며, 이후 절차를 거쳐 인가로 나아갑니다.
화성에 거주하시는 분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서 담당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며, 관할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변호사의 시각 — 애매한 고용 형태일수록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문, 자문, 위촉, 프리랜서 계약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을 미루는 이유는 대체로 같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몰라서입니다.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안내된 서류 목록을 보면 해당되는 것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는 계약의 이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사실과 그것이 계속될 것인지를 볼 뿐입니다. 계약서 한 장과 계좌 내역만 있으면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요건은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소득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소득의 계속성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직함이 고문이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매월 지급된 보수의 입금 내역과 용역 계약 조건으로 소득의 규모와 계속성을 소명했습니다. 형식적 지위보다 실제 돈의 흐름이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 계약 기간이 짧아 소득이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 반영되는지 모르겠다
- 소득이 회복됐는데도 채무가 줄지 않는다
계약서와 보수가 들어온 계좌 내역, 신용정보 조회 내역이면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알고 나면 그다음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