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흔이 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이 나이에도 되느냐, 그리고 비용은 얼마냐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연령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비용도 나이와 무관하며 채권자 수와 소득 구조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여러 일을 거쳐 지금은 시설 관리 일을 하고 계셨고, 가족을 부양하는 상태에서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화성 70대 시설관리 근무자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수원회생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아파트 시설 관리
- 연령대: 70대
- 거주지: 화성시
- 채무: 5천만 원 미만
- 소득 형태: 근로소득(월 급여)
- 관할·결과: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젊은 시절 운동을 하다 부상으로 진학을 포기하고 여러 일을 거친 분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이 무너진 뒤 해외에서 몇 해 일하다 돌아와 다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허리 질환에 고혈압과 당뇨가 겹친 상태에서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녀 곁으로 옮겨 지내다 다시 혼자 지내게 됐고, 마트와 건물 관리 일을 하다 몸이 견디지 못해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 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수입으로 본인의 월세와 관리비, 배우자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고, 자녀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카드론을 받아 돕게 되면서 채무가 늘었습니다.
개인회생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요건은 개인일 것, 채무가 한도 안에 있을 것,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세 가지입니다. 연령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해 변제 기간 동안 근로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과 근무 형태, 건강 상태를 설명할 자료가 젊은 신청자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수임료가 나이에 따라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작업은 채권자 목록 확정, 소득·재산 산정, 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이며 이 양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목록 확정에 손이 더 가고, 소득이 여러 갈래면 산정이 늘어납니다. 이 사건은 근로소득 하나에 채권자 수도 많지 않아 준비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실비인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는 별도이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연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법이 압류를 금지한 범위가 있어 그 부분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국민연금처럼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별도로 검토합니다. 연금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가지를 합산해 월 소득을 잡습니다. 어떤 연금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수급 내역을 그대로 제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족을 돕다 진 빚은 어떻게 보나요
명의가 본인이면 본인 채무입니다. 자녀나 배우자를 돕기 위해 받은 대출이라도 계약서상 채무자가 본인이면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카드론 실행 시기와 자녀에게 이체한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가족을 도운 사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건강과 근무 형태를 함께 적으십시오
고령 신청자의 사건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근무의 계속성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일이 몇 년 더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기간, 실제 근무 시간, 그리고 건강 상태를 함께 정리하면 판단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중간에 밀립니다.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 경우
정기적으로 나가는 의료비는 생계비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진단서와 처방 내역, 약제비 영수증을 모아 두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장기 투병으로 매달 일정한 의료비가 나가는 구조였고, 그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부양가족의 건강 상태는 생계비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부채 증명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으로 현재 소득과 근무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과 부양 관계를 자료로 붙여 생계비를 산정하고 가용소득을 구했습니다. 재산은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 주거는 임차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했고, 고령 신청자의 근로 계속성에 관한 보정 요구에 근무표와 건강 자료로 대응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은 급여가 압류되면 배우자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매달 넣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남은 회차가 정해지자,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고령 신청자가 준비할 것
연세가 있으신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검토 중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계속성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근로계약서(기간과 근무 형태가 드러나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급여 이체 내역
- 연금 수급 내역(있는 경우)
- 부양가족의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나이가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
첫째, ‘일정 나이가 넘으면 신청이 안 된다’는 오해 —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둘째, ‘나이가 많으면 수임료가 더 든다’는 오해 — 비용은 사건의 작업량으로 정해집니다. 셋째, ‘연금은 소득이 아니다’는 오해 — 정기 수입이면 소득으로 보되 압류 제한 범위는 별도로 다룹니다. 넷째, ‘자녀를 돕다 진 빚은 자녀 채무’라는 오해 — 명의가 본인이면 본인 채무입니다. 다섯째, ‘몸이 아프면 계속성이 부정된다’는 오해 — 실제 근무가 이어지고 있으면 자료로 보이면 됩니다.
나이 때문에 개인회생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에 연령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일이 변제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젊은 신청자보다 중요합니다. 근로계약과 급여 내역부터 챙겨 오시면 그 자리에서 계획을 세워 볼 수 있습니다.